국민 선택받은 윤석열, '주요 공약' 살펴보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의 2파전이 투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국민의 힘' 윤석열 대표가 247,077 표차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퍼센트로는 0.73% 차이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최소 격차라고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 어떤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주요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10대 비전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국민 공감 공정 사회 실현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희망사다리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목표 및 우선순위 :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 최우선
-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 임기 내
- 재원조달 방안 : 세출구조조정, 세수 자연증가분 활용 및 민간투자 등 활요

 

윤석열 '주요 공약6'

(1) 코로나 공약

 

◼︎ 목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실현

 

◼︎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가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2) 일자리 공약

 

◼︎ 목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 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 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 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 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 ・ 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 2022.5 ~ 2027. 5.

 

 

(3) 부동산・주택 공약

 

◼︎ 목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서울 50만 호)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 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수도권 30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 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4) 대통령실 개혁・디지털 경제 공약

 

◼︎ 목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출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2022~2027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 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

 

(5) 공정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목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 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법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법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법죄 흉악법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 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 도약 계좌'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 2027년 5월

 

 

(6) 외교 ・ 안보 공약

 

◼︎ 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핵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 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전(또는 워싱터)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양회 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 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 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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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주요 공약 6가지'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