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고, 심상치 않은 내용인 것으로 느껴지는데 줄임말의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미 20년 12월 29일에 법안은 발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앞서 설명했듯이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 중입니다

 

 

검수완박 주요 내용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을 넘기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여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이는 검찰청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 검찰이 '수사권 폐지'에 반대를 주장하는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처리 지연

2. 부패, 기업 범죄 등 대응 무력화

3.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

4. OECD 27개국 검사 수사 기능 인정

 

각자만의 논리가 다 있네요

 

◼︎ 공소청법안

-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고, 검사는 공소의 제기, 유지 등만 담당을 하여 특검을 제외한 다른 기관 파견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중수청설치법안

-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 청장이 수사 총감이 되어 수사관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한다는 내용입니다

 

◼︎ 특별수사청설치법안

- 법무부 장관 소속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관은 수사,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검수완박 여・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 법안을 통과, 공포 절차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중대범죄 수사청 설립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어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 취임 후에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또다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그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주변 환경 변화에 쉽게 변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시켜햐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곧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될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러한 법률이 정치적 논리가 가미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배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당 간의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에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