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상
검수완박 뜻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고, 심상치 않은 내용인 것으로 느껴지는데 줄임말의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미 20년 12월 29일에 법안은 발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앞서 설명했듯이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 중입니다 검수완박 주요 내용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을 넘기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
2022. 4. 1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