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10 국정과제에 대한 정리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 정부가 출범되어 국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6대의 추진방향과 110개의 세부과제, 520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정과제 : 6대 추진방향과 세부과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가지)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약속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국토부)

 

약속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기, 행안, 개인정보위)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국조실, 행안부)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재부)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가지)

약속 4.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산업통상전략(산업부)

-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새로운 산업・새로운 시장 창출(산업부)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약속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 과기정통부)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약속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개(중기부)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공정위)

 

약속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약속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가지)

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복지부)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복지부)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법무・농식품부)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고용부)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약속 11. 문화 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문체부)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금융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소방청)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 식약처)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 경찰청)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행안부)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가지)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교육부)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

-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토, 금융, 고용, 중기, 교육, 국방, 국조실)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고용부, 권익위, 금융위, 복지부, 국조실)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18가지)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약속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 산업부)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 산업부)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보훈처)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 선정

 

이렇게 인수위에서 밝힌 국정과제 110가지 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을 이어갈지 기대를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